올해 2월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 시군구 53%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포항시와 대구남구, 부산금정구, 사하구, 남구 등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신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인구 소멸위험지역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까지 확대 중입니다. 오늘은 연도별 전국 인구 소멸 위험지역 지도를 통해 인구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에 따른 연도별 변화
1. 인구는 어디부터 줄고 있는가?
저출산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인구는 어디부터 줄어들고 있을까? 아래 지도를 살펴보면 인구 자체는 수도권을 포함 전국적으로 모두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으로 통영, 포천, 충주 등 11곳의 기초 지자체가 신규 소멸 위험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소멸 고위험지역뿐만 아니라 소멸 위험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주황색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위험지수란?
소멸위험지수는 2030 여성의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이 값이 1보다 낮은 경우 2030 여성의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값이 0.5 미만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소멸 위험진입,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소멸 저위험으로 분류되는 1.5 이상지역은 불과 20년 사이 완전히 사라졌고 고령인구수보다 2030 여성이 많은 지역도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모두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멸 주의를 넘어서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항시와 대구남구, 부산 금정구, 사하구, 남구 등 대도시가 새롭게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 공포감이 들 정도입니다.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큰 광역시임에도 시군구의 43%가 소멸위험지역입니다.
3. 소멸위험 시군구의 지역별 비중
소멸 위험 시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지역입니다. 92.9%가 소멸 위험 지역이며 다음은 강원(88.9%), 경북(87%), 전남(81.8%), 충남(80%) 등 지역의 대부분이 모두 소멸 중입니다. 이러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구 소멸위험지역의 공통점은?
1. 저출산과 높은 고령사망률
인구 소멸위험지역의 공통점은 출산율이 낮고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즉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가 적은 상황에서 고령인구의 사망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2. 일자리 부족
소멸위험지역의 공통점은 주로 농어촌 지역으로 제조업 비중이 9.4로 낮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낮다 보니 여성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젊은 여성이 다른 도시로 이탈하면서 인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의 격차는 임금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정상지역의 평균 임금은 316만 원인데 반해 소멸고위험지역의 평균임금은 249만 원입니다. 특히 고학력 취업자가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2030 인구의 이탈은 불가피합니다.
수많은 저출산 정책과 인구소멸을 막으려는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올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에 일자리와 교육인프라 등이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저출산을 위한 정책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빠르게 바뀌어버리는 사회구조를 인정하고, 적어진 인구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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